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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실무] 새도우보팅(Shadow Voting) 폐지 +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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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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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우보팅(Shadow Voting)은 주총 성립 및 결의가 숫자 부족으로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주주들이 행사한 의결권의 찬반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분할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즉 참석주주의 투표비율 기준으로 결의 성립 여부를 판정합니다.

 

그와 같은 새도우보팅 제도가 지난 연말에 폐지되었습니다. 올해 주총부터 새도우보팅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실무상 주주총회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3% 의결권 제한이 있으므로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이 특히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위원회로 운영되는 회사들은 위원회 구성이 안 될 경우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지배구조에 관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사외이사 선임 결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법정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새도우보팅 폐지 후 주총 상황에 대한 점검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감사 선임 결의에 관한 3% 의결권 제한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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