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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분쟁]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몰수 여부: 1심 판결 부정 but 2심 몰수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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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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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암호화폐의 법적성질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도 자산으로 인정되므로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검찰보도자료를 보면 외국에서 이미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여 몰수한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듯 보입니다. 첨부한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1심 몰수 불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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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 1. 30. 선고 항소심 판결 몰수 인정

 

3. 검찰의 몰수 노력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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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비트코인 몰수 관련 검찰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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