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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계약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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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계약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617 [대표이사횡령] 학원사업체 법인에 대해 채권자 대표이사, 정상 회계처리 없이 수강료 수입 등 임의사용 행위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616 [파일무단삭제]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 무단 변경, 클라우드 계정의 id, pw 무단변경, 파일 무단…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6
615 [계약분쟁] 전속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기초인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가능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6
614 [계약분쟁]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과 계약종료 시 손해 발생 상황 - 귀책 없는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9
613 [계약분쟁] 지체상금 0.15% 약정 – 면책 또는 감액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8. 10. 12. 선…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6
612 [계약분쟁]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9
611 [독점계약분쟁] 독점대리점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4
610 [총판계약쟁점] 외국회사와 국내화사 사이 외국 s/w 국내 총판계약, 국내영업판매계약 체결, BUT 외국회사…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5
609 [국제계약분쟁] 장기 독점판매계약의 종료 단계에서 국내판매회사의 대응방안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3
608 [독점계약분쟁] 의료기기 독점 총판계약 분쟁 – 생산, 공급자의 직접 판매행위 – 판매총판 회사의 독점권 침…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4
607 [독점계약분쟁] 국내회사 사이 유산균 사료생산기술 제공 및 독점영업판매 총판계약 분쟁 – Licensee 일…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4
606 [독점계약분쟁] 외국회사 의약품의 독점수입판매계약(Exclusive Agreement) 최소주문 조건 미이행…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4
605 [독점계약분쟁]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의 Risk 관리방안 – 최소 필수이행 조건 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1
604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외사용 등 회계부정 사안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6
603 [파일무단삭제] 업무용 파일 무단삭제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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