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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225 [이사해임분쟁 - 5] 이사보수의 일방적 감액 주총결의 무효 판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6
224 [이사해임분쟁 - 4] 사업부문장 VP 스카우트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약체결 but 14개월 후 해…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7
223 [이사해임분쟁 - 3]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 비위고지에 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춘천지방…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8
222 [이사해임분쟁 - 2] 해임된 이사의 퇴직금 청구 여부: 임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 vs 근로자로 보지 않…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8
221 [이사해임분쟁 - 1] 임기만료 전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여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99
220 [가상화폐거래분쟁]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국제거래와 환치기 형사처벌 위험성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33
219 [가상화폐블록체인] 가상화폐거래소 유빗 해킹사고 + 파산절차 진행 공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1
218 [블록체인가상화폐]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관련 2700억원대 대형사기 중간수사결과 검찰보도자료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4
217 양벌규정 + 법인처벌 근거 + 해당 업무의 실제 집행하는 직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 : 대법원 2017.…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5
216 민사판결의 인정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책 출간 + 허위사실 적시 여부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1
215 네이처 리퍼블릭 백화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사건: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2
214 [프랜차이즈분쟁]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기 사건 – 본사의 회장과 대표이사 각 징역 2년 4월 실형 선고 :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9
213 [프랜차이즈분쟁]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허위과정정보 제공금지 – 공…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2
2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하도급법)의 적용 사업자의 범위 – 하도급 계약에서 주의할 사항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4
211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사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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