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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281 [계약실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 + 임직원의 회사법인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퇴직 후 해지 + 책임범위…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6
280 [계약실무] 운영할수록 적자 누적 상황과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성 – 불인정 판결: 대법원 2017…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8
279 [업무상횡령] 영업사원의 횡령행위 + 그 물품을 구매한 거래업체, 대표자에 대한 형사상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책…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3
278 [계약실무] 계약의 약정해제, 해지사유 발생 +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 발생 + 귀책 없는 당사자에 대한 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7
277 [계약분쟁] 계약당사자 판단기준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물품, 식자재의 공급과정에 일부 관여…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6
276 [계약실무]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별 구별 기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7
275 [상가업종독점권] 수기 아닌 인쇄본 상가분양 계약서 but 모든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포함된 독점권 특약 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9
274 [상가업종독점권] 상가점포 업종제한 및 점포 업종 독점권 보호요건 + 업종제한 위반 점포에 대한 영업금지청구…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7
273 [계약분쟁실무]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 계약 무효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3
272 [인사징계분쟁] 서울대학교 교수 등 교원 인사징계 관련 규정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5
271 [인사징계분쟁] 사립대학교 교수의 직위해제 등 인사명령 및 징계 권한 – 학교법인 또는 정관상 위임 받은 총…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4
270 [국제계약실무] 국제계약서에 사용하는 "reasonable reason" 또는 “best efforts” 등…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7
269 [국제계약실무] 국제계약에서 보증책임범위 한정 방안: USE OF KNOWLEDGE QUALIFIERS FO…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4
268 [국제계약실무] 국제계약에서 보증조항 관련 쟁점 및 실무적 대응방안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2
267 [국제계약실무] 국제계약 관련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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