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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311 [국제계약실무] Distribution 계약의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Distri…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7
310 [국제계약실무]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의 Risk 관리방안 – 최소 필수이행 조건 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7
309 [국제계약실무] 신약물질 기술이전 Exclusive License 계약서 중 Termination 조항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9
308 [국제계약실무] 기술이전, 라이선스, 신약 공동연구개발계약 Collaboration Agreement 중 옵…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0
307 [국제계약실무] 기술이전 License 및 공동연구개발 Collaboration 계약에서 Option 조항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8
306 [국제계약실무] 기술실시허락 Grant of License 조항 비교 검토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9
305 [국제계약실무] 독점대리점계약 자동갱신 10년 지속 + 본사의 계약자동갱신 거절, 해지통지, 계약기간 만료,…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0
304 [계약실무] 가격담합행위 공동납품계약 공정거래법 위반 + 반사회질서행위 계약 무효: 인천지방법원 2016.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3
303 [계약실무] 계약체결 목표로 상당한 투자 + 계약서 체결 전 + 사업관계 파탄 + 계약성립 불인정 상황에서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2
302 [국제계약실무] 중재(arbitration) 합의조항 포함 s/w License 계약분쟁 + 영업비밀침해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9
301 [계약실무] 대리점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권 여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6
300 [계약실무] 최소구매조항 또는 판매목표조항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판단기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5
299 [계약실무] 최소구매조항 또는 판매목표조항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해당 여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2
298 [파일삭제업무방해죄] 퇴직자가 임금체불 불만 표시로 회사의 업무용 파일 삭제 - 업무방해죄 책임 인정 판결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9
297 [파일삭제업무방해죄] 퇴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파일 삭제하면 형사상 업무방해죄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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