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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418 [국제계약실무] 25년 전 체결한 Collaboration Agreement에 따라 Royalty 계속 지급…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1
417 [특허심판소송] 특허심판원 심판과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의 증거조사방법 및 당사자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재량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
416 [공동불법행위] 고의 방조행위 불인정 but 과실의 방조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인정 + 손해배상 책임범위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
415 [공동불법행위]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을 공모하지 않았고 횡령사실도 명확하게는 몰랐지만 그 일부 금액을 수차례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
414 [손해배상책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과실상계 여부: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 가산종합법률사무소 9
413 [국제계약실무] 신약물질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 중 특허관련 계약조항 사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412 [보증계약실무] 라이선스 등 계약에 포함된 보증조항에 대한 검토 및 해결방안: USE OF KNOWLEDGE… 가산종합법률사무소 9
411 [자동차화재분쟁] 자동차 화재의 원인이 software 결함인 경우 제조물 책임법 적용 여부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9
410 [공동연구계약] 미국대학교수와 공동연구(collaboration)를 하는 경우 발명 및 IP 관련 계약조항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
409 [국제계약실무] 기술실시허락 Grant of License 조항 국내계약서와 국제계약서 비교 검토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
408 [이용디자인분쟁] 등록디자인을 이용한 관계의 디자인 – 디자인권 침해주장 + 부분품과 완성품의 관계가 아닌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9
407 [독점계약분쟁] 독점대리점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406 [독점계약분쟁]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의 Risk 관리방안 – 최소 필수이행 조건 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
405 [특별손해배상] 연구개발용역계약 또는 독점공급계약에서 약정기한까지 완성된 결과를 납품하지 못한 경우 후속 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
404 [사정변경분쟁]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 + 장기 계약 중 운영할수록 적자 누적되는 상황 – 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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