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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제조물책임분쟁]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와 제조물책임 여부 +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6
337 [상고심절차]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정 –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절차 진… 인기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28
336 [가상화폐분쟁]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압류 등 민사상 강제집행 – 일본 실무 뉴스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7
335 [가상화폐분쟁]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민사상 권리구제소송 및 가압류, 압류, 추심 등 민사상…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34
334 [기업법무]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계속 고용 기대권 +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서… 인기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12
333 [환경보건법개정]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규정 신설 - 환경보건…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2
332 [계약무효분쟁] 아파트 전매금지기간 중 체결한 분양권매매계약을 무효로 본 판결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8.… 인기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16
331 [미국테라노스소송] 미국 SEC vs Theranos, Elizabeth Holmes 소장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1
330 [인사징계분쟁] 공무원 형사처벌 후 인사징계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감액 처분 + 특별사면된 경우 감액된 퇴…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56
329 [기업법실무] 이사의 퇴직연금이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5. 30…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4
328 [인사징계분쟁] 공무원, 교원 징계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감액처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 인기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29
327 [퇴직연금분쟁] 퇴직연금 관련 민사강제집행 + 압류금지 채권 해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 인기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7
326 [인사징계분쟁] 대기발령 후 부직 부여하지 않고 기간 경과로 자동해임 + 자동해임처분의 성격 및 대기처분의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1
325 [애플위치정보수집] 아이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 무단 수집 but bug 원인 – 애플의 손해배상책임…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1
324 [도급계약분쟁] 스마트폰 배터리 무선충전기 세트 제조납품계약 + 제품불량으로 발매 지연 중 시장변화 판매기회…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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