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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623 [공동불법행위] 소극적 가담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을 공모하지 않았고 횡령사실도 명확하…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622 [공동불법행위] 고의 방조행위 불인정 but 과실의 방조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인정 + 손해배상 책임범위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621 [손해배상책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과실상계 여부: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620 [대표이사횡령] 학원사업체 법인에 대해 채권자 대표이사, 정상 회계처리 없이 수강료 수입 등 임의사용 행위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9
619 [자료무단유출]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자산 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행위, 적법하게 반출한 후 반환 또는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8
618 [파일삭제] 퇴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파일 삭제하면 형사상 업무방해죄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5
617 [파일무단삭제] 업무용 파일 무단삭제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5
616 [파일무단삭제]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 무단 변경, 클라우드 계정의 id, pw 무단변경, 파일 무단…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6
615 [계약분쟁] 전속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기초인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가능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4
614 [계약분쟁]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과 계약종료 시 손해 발생 상황 - 귀책 없는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4
613 [계약분쟁] 지체상금 0.15% 약정 – 면책 또는 감액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8. 10. 12. 선…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8
612 [계약분쟁]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5
611 [독점계약분쟁] 독점대리점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8
610 [총판계약쟁점] 외국회사와 국내화사 사이 외국 s/w 국내 총판계약, 국내영업판매계약 체결, BUT 외국회사…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6
609 [국제계약분쟁] 장기 독점판매계약의 종료 단계에서 국내판매회사의 대응방안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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