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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251 [회사법실무] 이력서 허위경력 기재 + 해고 후 노동위원회 복직 구제명령 + 해고 아닌 근로계약 취소 + 근…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1
250 [성범죄손해배상] 직장 내 상사의 성희롱 사안 + 회사의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여부: 대법원 2017.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0
249 [회사임원징계]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 비위고지에 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춘천지방법원 영…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4
248 [회사임원징계] 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사유 + 해임된 이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임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4
247 [인사징계분쟁] 인사징계로 인한 해임, 파면 또는 해고 + 퇴직금 감액 여부 + 공무원, 교원, 공기업 직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8
246 [회사법실무] 징계사유 발생 후 징계시효 완성 전 규정 개정 + 기존 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3년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0
245 [회사법실무] 새도우보팅(Shadow Voting) 폐지 + 주주총회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1
244 [이사해임분쟁] 임기만료 전 이사해임과 손해배상청구 – 롯데 경영권분쟁 1심 판결 소개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3
243 [가상화폐분쟁] 최초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자산가치 인정 및 몰수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8
242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재정거래 관련 환치기 범죄 적발 검찰 보도자료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4
241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재정거래 관련 환치기 범죄 적발 관세청 보도자료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8
240 [가상화폐분쟁]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몰수 여부: 1심 판결 부정 but 2심 몰수 인정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7
239 [프랜차이즈분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정 중간 물류업체, 식자재 공급업체 + 가맹본부의 공급업체 지정 및…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6
238 [주주제안권] 소수주주의 제안권, 행사요건 및 거부사유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8
237 [특허심판소송] 특허제품의 판매와 특허발명의 기술공지는 별개의 문제 – 시판제품에 적용된 기술내용의 신규성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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