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환수처분 등 제재 행정처분, 형사처벌, 기술료 분쟁 등 법적쟁점과 대응방안 검토 세미나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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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환수처분 등 제재 행정처분, 형사처벌, 기술료 분쟁 등 법적쟁점과 대응방안 검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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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작성일18-01-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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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종합법률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4 54 한원빌딩신관 502,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수신 : 법무/특허/연구/개발담당 임직원

제목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재처분, 형사소송, 기술료 등 법적분쟁

 

1.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오는 226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45분까지 강남대로 소재 CNN the Biz 강남 교육연수센터에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등 제재 행정처분, 관련 형사소송, 기술료 분쟁 등 법적쟁점과 대응방안 검하고 연구하는 내용의 실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국책과제,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기업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책과제, 정부연구개발과제가 실패한 경우,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받은 경우, 정부출연금을 용도외사용로 사용하는 등 사업부 유용 등이 밝혀진 경우에는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추가 제재과징금 부과 등 제재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연구원과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매우 복잡한 법적분쟁으로 귀결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모든 연구개발과제를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결과실패라도 용인할 수 있는 성실수행의 경우라면 그 실패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법령과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결과실패임에도 성실수행으로 판단하여 면책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연구결과의 평가규정, 이의신청 등 실무적 사항과 평가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는 행정소송의 전략, 집행정지신청 등 소송실무적 포인트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 또한, 국책과제와 관련된 형사처벌 사례, 주요쟁점과 실무적 포인트를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성공한 과제에 대한 기술료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일방적 발표보다 실무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interactive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실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1.  22.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국 현 드림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환수처분 등 제재 행정처분, 형사처벌, 기술료 분쟁 등 법적쟁점과 대응방안 검토 세미나

 

1.     : 2018. 2. 26. 월요일 오후 15:00 ~ 17:45 (2시간 45)

 

2.     : CNN the Biz강남 교육연수센터 501 (강남대로 CGV 뒷편)

 

3. 참 가 비 : 무료

 

4. 참가신청 :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2018223()까지 이메일(kmh@kasanlaw.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연락처 : 김민희 대리 (전화: 02-591-0657, kmh@kasanlaw.com)

 

장소 약도

(상세약도 http://www.cnnthebiz.com/booth/booth01_8.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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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4길 54 (서초동) 한원빌딩2 502호 / Tel : 02-591-0657 / Fax : 02-59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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