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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현(金 國 鉉) 변호사, 변리사, 약사

Email : kkh@kasanlaw.com
Tel : 02-591-0657
Fax : 02-591-0658

학력

  • 2000년 2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1998년 2월 : 경기대학교 법정대학 법학사 (야간)
  • 1995년 7월 : Franklin Pierce Law Center (New Hampshire, U.S.A.)
  • Intellectual Property Summer Institute
  • 1995년 5월 : Franklin Pierce Law Center (New Hampshire, U.S.A.)
  • 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법 석사)
  • 1989년 2월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석사 (생화학 전공)
  • 1987년 2월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사
  • 1983년 2월 : 광주 금파화학공고 졸업

주요 경력

  • 현,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 대표변호사/변리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특허법 담당 강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문위원,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대한약사회 법제위원, 서울시약사회 고문변호사, 한국의약품법규학회 감사, 삼성의료원 IRB 위원
  • 2006년 1월 ~ 현재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2003년 10월 ~ 2005년 12월 명신법률사무소 변호사
  • 2002년 12월 ~ 2003년 9월 법무법인 광장 (지적재산권법 전문분야 변호사)
  • 2001년 3월 ~ 2003년 1월 사법연수원
  • 2000년 8월 ~ 2001년 2월 김·장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1995년 11월 ~ 1997년 12월 명신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1995년 8월 ~ 10월 Beveridge, DeGrandi, Weilacher & Young (로펌)
  • (Washington, D.C., U.S.A.) (Intern)
  • 1990년 ~ 1993년 제일약국 운영
  • 1989년 8월 ~ 1990년 2월 군복무(석사장교)

주요 업무 분야

  • 지적재산권 소송 및 자문, 기술 라이선싱, 영업비밀, 직무발명, 공정거래

주요 취급사건 - 소송사건

  • Pfizer Inc. v. 국내 A사 - 블록버스터 의약품 관련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국내 A사 대리하여 승소
  • Konami v. 국내 J사 - 저명한 캐릭터 포함 상표권침해금지 및 저작권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 국내 J사 대리하여 승소
  • I사 v. H사 - IT 기술관련 특허권침해소송 등 H사를 대리하여 승소
  • ASE v. 국내 K사 - 반도체 패키징 기술관련 영업비밀침해 형사사건,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 등 ASE사 대리하여 방어
  • 국내 T사 v. 개인사업자 - 유명상표 관련 소유권 분쟁,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T사 대리하여 승소
  • Tokyo Electron Limited v. 국내 I사 - 반도체 제조장비 관련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 무효심판,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영업비밀침해형사고소 등 국내 I사 대리하여 승소
  • Dash v. 국내 Y사 - 생활용품 관련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등 국내 Y사 대리하여 승소
  • 국내 S사 v. 개인사업자 - 스포츠 관련 서비스에 대한 특허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무효심판,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등 S사 대리하여 승소
  • P&G v. 국내 W사 - 골다공증치료용 특허의약품의 제네릭 제품 개발 및 발매에 관한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등 국내 W사 대리하여 승소
  • 국내 G사 v. 국내 N사 - 인터넷 기술 관련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인용
  • 국내 W사 v. 전직연구원 - 반도체 제조공정용 화학물질 관련 영업비밀침해 형사고소 및 영업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W사 대리하여 승소
  • MERCK v. 국내 H사 - 알레르기비염 치료용 특허의약품의 제네릭 제품 개발 및 발매에 관한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 무효심판,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등 국내 H사 대리하여 승소
  • 국내 A사 v. 합작회사 H사 - 휴대폰용 안테나 기술관련 영업비밀침해 형사고소 및 수사단계, 공판단계, 전직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H사 대리하여 승소
  • ALCON v. 국내 H사 - 알레르기 결막염 치료용 특허의약품의 제네릭 제품 개발 및 발매에 관한 무효심판,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등 국내 H사 대리하여 승소
  • 국내 건설회사 S사 v. I사 - 신기술인증 및 특허분쟁 등 S사 대리하여 승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v. S대학교 - 보험급여환수소송에서 S대학교를 대리하여 승소
  • 국내 S 제약회사 v. 국내 D 제약회사 - 복합제 특허의약품 관련 특허침해금지청구, 상표권침해금지,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D사 대리하여 승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v. 국내 K사 - 원료의약품 특례조항 관련 약제비환수소송에서 K사 대리하여 승소
  • 국내 D 금속회사 v. 개인사업자 - 특허침해금지청구, 무효심판,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등 D사 대리하여 승소
  • 벤처기업 C사 v. 국내 H사 - iPhone 부속제품 관련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등 C사 대리하여 승소
  • Oy Ajat v. 국내 V사 -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 특허권침해사건, 무효심판, 정정심판,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등 Oy사 대리하여 라이선스 체결로 종결 등 다수

주요 취급사건 - 자문사건

  • 개정 발명진흥법에 따른 국내 대기업 S사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재검토 및 규정초안 마련
  • 국내 바이오인포매틱스 업체간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분쟁 관련 대응방안 자문
  • 미국 환경기술업체의 국내특허 관련 반려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 관련 자문
  • 한국 자동차부품업체와 스페인 자동차부품업체간 기술라이선스 분쟁 및 특허분쟁 자문
  • 한국 제약회사와 베트남 제약회사간의 상표 라이선스 및 국제중재관련 자문
  • 유명 여성의류 브랜드 업체의 지식재산 라이선스 계약서 관련 자문, 디자인 침해, 특허침해, 상표권 침해 등 상시 자문
  • 바이오 벤처기업을 위하여 약사법, 의료법, 기술보호관련법, 특허법 관련 자문, 기술 라이선스 등 계약서 검토 및 전략 자문
  • 화장품 회사 및 건강기능식품회사 대상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자문
  • 의료기기, 의료기구 및 U-헬스케어 표준특허창출 등 자문
  • 유명 디자이너 패션회사의 저작권보호, 디자인보호, 카피 대응방안,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서, 해외진출 관련 자문
  • 국내제약사의 중국 허가절차 관련 자문
  • 스마트 그리드 기술관련 특허자문
  • 셋톱박스 분야 특허조사, 해외 특허분쟁 대응 전락 자문
  • 한국 전자업체와 미국 업체간 신제품 공동개발계약 관련 자문
  • 금속가공업체의 신제품에 대한 선행기술 및 개발전략 관련 자문
  • 건설회사 대상 신기술지정 관련 자문
  • 자동차부품기술 관련 일본 업체와의 특허 및 영업비밀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등 다수

저술 및 강연

  • “영업비밀보호법 실무”, 세창출판사, 2010,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실무적 사항을 기본 법리부터 실제 사례에 관한 판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소개
  • 공동연구개발과 특허권 귀속관계 및 기술유출 대응방안 세미나,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 2014. 2.
  • 공동연구개발/전략적 제휴협약 관련 분쟁 사례연구 세미나,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 2014. 1.
  • 미국 특허소송 실무 세미나 - 디스커버리제도를 중심으로,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13. 8.
  • 연구원 전직 관련 법률문제 실무세미나 - 직무발명과 영업비밀을 중심으로, 2013. 6.
  • 미국약사법상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관한 세미나,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13. 4.
  • 미국특허법에 새로 도입된 미국특허 도전방안 및 의약품의 Life Cycle Management 사례 연구(Brimonidine의 Formulation 특허와 허가-특허 연계제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12. 8.
  • 국내 및 국제 계약실무 세미나,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11. 7.
  • 바이오의약품 Humira 미국특허소송 Case Study 세미나,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11. 6.
  • 캐릭터분야 상표법 및 저작권법실무 세미나,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11. 5.
  • 기계산업분야에서 쟁점이 되는 상표 및 디자인 관련 법률실무 세미나,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11. 4.
  • 건강기능식품분야 상표실무 및 표시광고 법률실무 세미나,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11. 3.
  • 미국, 유럽 특허분쟁 대응전략 세미나,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11. 3.
  • 패션분야 상표 및 디자인보호에 관한 법률실무 세미나,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11. 2.
  • 특허기술의 License 관련 Due Diligence와 계약분쟁의 해결방안 세미나,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10. 10. 등 다수

회사명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4길 54 (서초동) 한원빌딩2 502호 / Tel : 02-591-0657 / Fax : 02-59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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